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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전용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

1. 농지전용 - 농지전용이란?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인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 농지를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

8. 농업경영체등록 - 농업경영체등록증 발급 방법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농업경영체 전용 콜센터(1644-8778)로 요청하여 발급을 받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s://www.naqs.go.kr 에 접속→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열람 및 발급 메뉴를 통해..

7. 농업경영체등록 - 농업경영체등록 주의사항 (1) 농지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대상이 아니므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 제외 요청 등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2) 경영체 정보 변동이 없어도 쌀․밭․조건불리직불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할 경우 매년 쌀․밭․..

6. 농업경영체등록 - 농업경영체등록 혜택 (1)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2) 면세류, 비료, 농약등 농자재 구매 영세율이 적용을 받으려면 농지원부만 가지고는 안되고 농업경영체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고, ..

5. 농업경영체등록 - 농업경영체등록 절차 및 서류 (1) 농업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소지및연락처 파일첨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소록 및 연락처(160107).xls 에서 농업법인은 주사무소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방문..

4. 농업경영체등록 -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자격 (1) 1,000㎡이상 농지나 축사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이거나,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단, 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의 등록 자격에 해당됨)업에 종사하는 사람(경영주의 가족인 ..

3. 농업경영체등록 - 농업경영체등록 대상 정보 (1) 농업인 등록정보: 농업인정보, 농지에 관한 정보(소재지, 면적, 경영형태(자경, 임차 등), 품목, 시설현황), 재배 면적, 지목, 농지 소유자의 성명, 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에관한 정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 등 (2) 농업법인: ..

2. 농업경영체등록 -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의 차이점 (1) 2009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만들어서 농지원부를 대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을 병행해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농지원부가 완전히 농..

1. 농업경영체등록 - 농업경영체등록이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등의 농업경영체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정보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