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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처분명령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 농지 소유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2. 농지은행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매도수탁사업 (1) 농지은행 농지매도수탁사업이란?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소유주에게서 위탁을 받아서 농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매도하는 사업을 말한다. 매도위탁기간은 협의가 가능하긴 하지만 6개월 이내이고, 공시지..

1. 농지은행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 (1)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나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소유자에게 임대 위탁을 받아서 농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탁받은 농지를 임대해주..

3. 농지의 임대 -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방법 (1)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 해당)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2)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

2. 농지의 임대 -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가 가능한 경우 -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등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지어야 하고 임대를 해줄 수 없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상속(상속..

1. 농지의 임대 -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란? 농지를 상대방에게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을 임대차라 하고, 농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용대차라 고 한다.

2. 농지의 위탁경영 - 농지 위탁경영이 가능한 경우 농지 소유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부상..

1. 농지의 위탁경영 -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농지의 위탁경영요건에 위반하여 농지를 위탁경영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 농지의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지자경증명의 발급절..

2. 농업인 - 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