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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지원부 - 농지원부 발급 및 열람 (1)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가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2) 농업인 주소지의 관할청 또는 농지가 주소지 시․구․읍․면 관내에 있는 경우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

5. 농지원부 - 농지원부 주의사항 (1) 농지소재지, 면적, 재배작물, 농기계보유현황, 영농종사자 현황 등 실제 한필지의 농지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는 여분의 땅이 있으면 그 땅은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으니 여분의 땅을 남기지 말고 한 필지의 땅 전부에 영농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된..

4. 농지원부 - 농지원부 혜택 (1) 농지원부는 농업인자격증명서이다. (2) 농지원부 작성 후 2년이 경과해 농지를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 상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3. 농지원부 - 농지원부 발급방법 및 절차 (1) 발급요건: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자신 소유의 농지가 아닌 농지를 임대차계약에 의..

2. 농지원부 - 농지의 범위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1)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

1. 농지원부 - 농지원부란? 행정기관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서류로 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농지원부는 다른 개념으로 농지취..

5. 농지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1)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후 농지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4.농지처분명령 - 농지처분명령을 유예하는 경우 - 농지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농지처분명령이 유예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

3.농지처분명령 - 농지처분명령과 매수청구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처분의무 기간(1년이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한다. (2) 농지 소유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2. 농지처분명령 -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1)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2)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4)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