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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업 산림공익직불금(임업직불금) 대상 (1) 농업(임업)외 소득 3천700만원 미만 (2) 직전 1년간 영농종사 일수가 90일 이상 (3)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4) 대상 산지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등록(임업경영체등록)을 받기 시작한 2019년 4월 1일부터 직불금 관련법 시행 시점인 내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 * 국유림과 공유림은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 농업직불금등 다른 직불금을 신청한 산지는 임업직불금 대상아님. * 산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도 임업직불금 대상아님. 2. 임업 산림공익직불금(임업직불금) 종류 (1) 임산물 생산업: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더덕, ..

임업산림공익직불제도가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서 2022년 10월1일부터 시행예정이어서 임업인에게 큰 호재가 있습니다. 임업산림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생산, 채취업및 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람. 1.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경영인)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밖의 임산물: 1,000㎡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토지에 묘지가 있으면 토지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내려진 판결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이 있다 할지라도 남의 땅에 묘지를 사용하는 경우, 땅 주인이 토지사용료(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땅주인이 묘지연고자에게 묘지를 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어서, 앞으로 남의 땅에 묘지를 쓰는 일이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그동안 묘지로 인해서 골치 아팠던 분쟁들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남의 땅에 묘지를 쓰고 오히려 배짱을 튀기면서 땅주인에게 묘지를 이장해주는 댓가로 많은 돈을 요구하는 묘지 알박기등의 불법적인 피해는 없어질 전망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경우, 묘지 연고자는 더이상 토지 소유자에..

7. 산지복구비 - 복구비의 반환 (1)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1)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되었을 때 2)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3) 시설물 철거 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을 이행하거나 대집행이 완료되..

6. 산지복구비 - 복구준공검사 (1) 산림청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복구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한다. (2)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5. 산지복구비 - 복구설계서 승인 및 작성기준 1) 산지 복구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산지전용허가, 산지..

4. 산지복구비 - 복구비의 예치 (1)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한다. (2) 복구비의 분할예치 1) 아래의 경우에..

3. 산지복구비 - 복구비 산정 (1) 복구비의 산정기준 - 산림청은 아래의 비용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단, 산림청은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植生定着)을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를 하여야 할 필..

2. 산지복구비 -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 (2)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

1. 산지복구비 -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경우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 복구비를 산림청에 예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