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필독사항/계약해지 16

부동산계약해지 - 부동산중개업소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계약파기 가능한가?

[질문] 8월 13일 부동산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시 분명히 중개인에게 교통편문의를 하였고 분명 중개인은 저희가 출퇴근 가능한 버스가 있다고 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확한 버스노선을 확인하자 그제서야 그곳으로 가는 버스노선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부동산계약해지 - 6개월전에 계약해지된 토지매매건의 계약금반환 가능한가?

[질문] 저는 매도인입니다. 제가 작년에 계약금으로 7천만원을 받고 중도금을 매수인 쪽에서 미뤄달라고 해서 계약서에 쓰여 있던 날짜보다 15일정도 미뤄줬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날짜를 늦추어줘도 중도금을 안 주더군요.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중도금 안주면 계..

부동산계약해지 -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오타가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 계약해지 가능한가?

[질문] 며칠 전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중개업소의 소개로 집을 계약하고 왔습니다. 집을 파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취소를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집에 와서 가만히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니..

부동산계약해지 - 잔금약정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해지 가능한가?

[질문] 부동산(임야)을 중개사 없이 개인적으로 당사자들 간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은 4천만원이고 계약금 1천만원, 중도금 1천만원, 잔금 2천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대금 지급 약정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행 되었습니다. 하지만 잔금지급 약정일에 매..

부동산계약해지 - 부동산에서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후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해지 가능한가?

[질문] 아파트를 중개 하시는 분을 통해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녁 이였고 매도인이 거리가 먼 관계로 중개사와 매도인이 전화로 매매금액을 확정하고 매도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 등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을 모두 확인 후, 그 자료를 근거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매매 계약서를 중개..

부동산계약해지 - 부동산매매 계약후 하루만에 계약해지 요청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질문] 저희 어머니께서 보유한 금액은 2억 정도 입니다. 그런데 어제 4억이 넘는 집을 (매수)계약하고 오셨습니다. 물론 2억5천 정도의 전세가 있어 실제 1억 5천이면 집을 구입할 수 있어서 계약을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어머님이 수입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

부동산계약해지 - 부동산매매 계약해제 되었을 경우 중개수수료 내야 하나?

[질문]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책임을 물어 원인제공자(매도인 또는 매수인)가 지불해야하는지 아니면 매매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내지 않아도 되나요? 그것도 아니면 각각 부동산 ..

부동산계약해지 - 계약금이 미지급된 부동산매매 계약해지 가능한가?

[질문] 민간개발자(시행사)가 저희집(상업지역)을 포함해 주변 일대를 아파트단지로 개발한다고 하여 부모님께서 지난주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약조건을 들어보니 매매대금은 6억원이고 계약금은 6천만원인데 계약조건이 이상합니다. 계약조건을 살펴..

부동산계약해지 - 부동산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해지 가능한가?

[질문] 부동산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매매 계약을 해지 하려 합니다. 반 지하 빌라를 둘러보고 물이 많이 고여 있어 집주인과 부동산에게 물어보니 문을 열어 놓아서 들이친 거라 하여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하고 다음날 중도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비..

부동산계약해지 - 중도금이 먼저 지급된 부동산 매매계약해지 가능한가?

[질문]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해지를 요구합니다. 지난 5월 12일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지급 날짜가 6월 5일인데 중도금 지급일을 20여일 남겨두고 B부동산에서 계약해지가 우려된다고 중도금지급을 앞당기자는 권유를 해왔습니다. 그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