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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을 비농어업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1. 농어업인주택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인 경우 (1)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농어업인주택 설치자 요건에 맞는 농어업인인 경우는 매도 및 임대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제한규정에 ..

<농가주택구입시 주의할 점> (1) 리모델링시에도 건물 기본 골조는 그대로 둔 상태로 그 면적 그대로만 지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해당지자체 건축가에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건물을 골조까지 완전히 부수고 다시 건축하는 것이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도 반드..

4. 농가주택 양도소득세 -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농어촌주택 요건 1) 취득 당시 읍·면 또는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주택은 제외. ① 수도권 및 광역시에 위치한 지역(연천군, 옹진군 제외) ② 도시지역 ③ 관광단지, 투기지역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2) 대지면적이 660㎡(200평) 이내일 것 3) 건물규모가 150㎡(45평)이내 (공동주택전용면적 116㎡(35평이내)) 4)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합계 기준시가가 주택 취득 당시 3억원(한옥의 경우는 4억원, 농어촌주택의 경우 2008년 취득분까지는 1억5천만원) 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고향주택 요건 1) 아래에 ..

3. 농가주택 양도소득세 - 농어촌주택의 종류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 비과세요건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으로서 상속받은 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 양도소득과세시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보는 경우 - 아래의 경우들은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보아 위에서 언급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1) 일시적 2주택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 1세대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지역내의 토지는 5배, 그밖의지역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 고..

9.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2018년기준) - 지원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어장(어선, 부지 등)등은 원칙적은 지원이 불가하하지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시장·군수..

8.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2018년기준)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귀어귀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파일첨부) 귀어귀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hwp (1) 신청시기: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수협은행과 ..

7.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2018년기준) - 자금지원방법 및 금액 (1)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를 지원 (2) 대출금리: 2%, 대출기..

6.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2018년기준) - 귀어,귀촌 자금지원 대상 (1) 창업자금지원 1) 수산분야: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 소금산업 등의 창업 자금 ①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대출집행 금액의 50% 이내) <대출집행금액의 50% 이내> ◦ 부지 구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