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확정일자 23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최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와의 관계는?

[질문] 최우선 변제권으로 변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확정일자 없이도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 연장계약을 했는데 작년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작년에 받았..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확정일자의 유효기간은?

[질문] 저희 집이 95년 이사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처음 전세금 그대로, 처음 계약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은행 융자금을 갚지 못해 곧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은행 근저당 설정은 저희 확정일자 보다 몇 년 뒤에..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계약서에 작성한 호수가 다른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질문] 얼마 전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1층은 주차장 2, 3, 4층에 원룸독채로 되어 있습니다. 전 2층에 살고 102호라고 대문엔 적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갔는데 동사무소직원이 몇 호로 해 드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201호로 하라고 ..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미등기주택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은행대출은?

[질문] 미등기상태에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제 전세금으로 잔금 치르고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보대출(근저당설정)을 받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2순위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저는 근로..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임대인이 은행대출을 받는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질문]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서 집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임대인의 말로는 집값은 대략 3억정도 된다고 하는데 옆집 3,000만원 저희집 3,500만원 정도에 세들어 살고 있고 임대인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은 임대인 말로는 이리저리해서 3,000만원밖에 은행에서 ..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같은날 설정된 근저당과 확정일자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저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는데, 같은 날 집주인이 은행에서 8,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주택 및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집주인이 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주택이 경매되..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확정일자를 두번 받았을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이 있나요?

[질문]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중에 확정일자를 두 번 받으신 분(A)이 있습니다. A가 이사왔을 때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처음 받았습니다. A가 살고 있는 사이에 다른분(B)이 전입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셨습니다. A가 2년 후 재계약시(전세금 500만원 ..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근저당 설정이 말소되기 전 확정일자 효력은?

[질문] 오늘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근저당 7천만원 잡힌 걸 전세 잔금으로 우리가 은행가서 갚아주고 주인이 빠른 시일 내에 근저당을 말소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전세계약서에도 잔금 지불 시 근저당 7천만원은 상환한다는 특약을 작성하였습니다. 오늘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지..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확정일자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질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제가 계약할 당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당시 그 주택의 가격이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보다 훨씬 높았으므로 혹시 경매가 되더라도 ..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임대인에게 해지통고가 되지 않은 경우 확정일자의 우선변제 순위는?

[질문]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이 야반도주를 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다른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선순위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경매가 진행된다고 해도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겠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