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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 1)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한다.

5.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한 시설 및 행위 -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시설 및 행위인 (1) ~ (10)까지가 모두 가능하다. (1) 아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업·임업·축산업·수..

4.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보호구역 지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1호, 2016.12.19., 일부개정> (1) 농림지역․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1)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지역 ①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저수지등)의 직접유역..

3.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시설 및 행위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아래의 토지이용행위는 가능하다. (1) 아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가..

2.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1호, 2016.12.19., 일부개정>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기준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로서 영농기계화로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투자의효율이 높은 농지집단지역이 지정..

1.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진흥지역의 구분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한 농업진흥지역은 절대농지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2. 농지의 정의 - 농지가 아닌 토지 (1)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1. 농지의 정의 - 농지란? (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2) 아래와 같은 다년생식물 재배지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