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3. 농지의 상속 - 상속분 (1) 피상속인은 유언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유언상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2)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

2. 농지의 상속 - 상속순위 (1) 상속순위표와 상속순위용어 상속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순위 피상속인..

1. 농지의 상속 - 상속개시 (1) 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2)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3)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

19. 농지전용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이 환급 되는 경우 (1)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사람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사람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3)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

18. 농지전용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경우 <개정 2016. 6. 3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감면 비율 감면대상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ㆍ사방..

17. 농지전용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납부 방법 (1)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서식파일첨부)를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

16. 농지전용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가능한 경우 (1)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가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

15. 농지전용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 (1)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사람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한다.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 - 농..

14. 농지전용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의 예치 (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 하려는 사람은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13. 농지전용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절차 및 필요서류 (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