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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4월15일부터는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 세대별도 작성되던 것을 필지(지번)별로 작성을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한다. - (현행) 1,000㎡(303평)이상 → (개정) 면적 제한 폐지을 폐지하고, 모든 농지에 대해서 농지대장을 작성한다. - 기존 농지원부에 기록하던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등 기록은 삭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등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된다. - 기존에 농지원부가 1,000㎡(303평)이상, 농업시설330㎡(100평)이상인 경우에만 발급되어 농지원부만으로 농업인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변경되는 농지대장의 경우는 모든 농지에 대해 발행되므로 농지대장만으로 농업인 여부는 바로 확인이 안된다. * 농업인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에는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업인이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1000㎡(303평) 미만 범위에서 매입할 수 있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이외 지역으로 제한했다. 기반 정비가 이뤄진 농업진흥지역까지 소규모 체험농장 등으로 사용되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라도 주말·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2021년8월17일) 발표 파일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농막 - 직접 농막(가설건축물)신고 해보면서 경험으로 적는 농막 신청 세부사항 기존에 [농지지식정보]의 농막편에서 농막을 신고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이미 말한 바가 있으니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은 미리 [농지지식정보]의 농막편을 모두 읽어보고 이 글을 읽으시는 것..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의 반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 발급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기존에 이미 설명을 했으니 그 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라고 오늘 서술할 내용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를 발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해당매물 소재지 시청..

<농지구입시 필독사항 및 주의사항> 1.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인지 관리지역의 농지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의 농지는 정말로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닌 경우 매우 규제가 심하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4. 농막 - 농막 설치시 주의사항 (1) 농막은 농지전용없이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나, 지자체마다 농막에 대한 규제사항이 다르고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 지자체가 많으므로 토지가 위치한 해당 지자체 시청, 군청, 구청의 건축과에 이를 확인해야한다. 각 지자체마다 자치법..

3. 농막 - 농막의 설치 (1) 본인이 경작하는 논 밭 과수원에 설치한다. 기존에는 그린벨트지역의 농지에 농막설치가 되지 않았으나 2017년 7월 26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일부가 개정되어 그린벨트지역에서 농막설치가 가능하다. 아래는 2017년 7월 26..

2. 농막 -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방법 및 절차 (1) 신청자 본인(신분증 앞 뒤 복사본)이나 대리인(위임장 및 인감동장, 대리인 신분증)이 해당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건축과(시군구청에서 읍면동사무소로 이관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 부분은 먼저 시청, 군청, 구청에 정확히 문의해..

1. 농막 - 농막이란? 농사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사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임시시설물 혹은 임시창고 혹은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농막은 주택이 아니므로 농지전용없이 설..

<농지 지목변경> 1. 지목변경이란? -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형질변경 등을 통해 토지의 성질을 바꾼 후에 현실에 맞게 지목을 정정하는 것이다. 지목변경은 개발행위 허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목적 사업을 완료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