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1. 농업인 - 농업인이란?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

3.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신청시 주의사항 (1) 농지의 소유권이전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등기 이전이 되는데, 대부분의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가 친절하게 발급을 해주지만 간혹 농업인이 아닌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으려고 ..

2.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가 필요 없는 경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

1.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 발급 방법 및 절차 (1) 전, 답, 과수원과 같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 첨부를 해야 등기이전이 ..

3. 농지의소유 - 농지소유 상한 면적 및 규모 (1)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0,000㎡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2)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0,000㎡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체험영..

2. 농지의소유 -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

1. 농지의소유 - 농지소유제한이란?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농지는 소유 할 수 없다. * 그..

2. 영농여건불리지역 - 영농여건불리지역농지의 특징 (1) 농지는 소유자가 농사를 지어야한 소유할 수 있으나 영농여건불리지역의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소유가 가능하다. (2) 영농여건불리지역농지는 임대차, 사용대차가 가능하다. (3) 농사짓기가 힘든 땅이기 때문에 농지..

1. 영농여건불리지역 - 영농여건불리지역농지 - 영농여건불리지역의 농지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중에서 시장 군수가 영농여건불리지역으로 고시한 농지를 말한다. 즉 농사짓기가 힘든 땅을 영농여건불리지역으로 지정한다. (1) 시·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일 것 (2) 농지의 최..

6.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 1)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