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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막 -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방법 및 절차 (1) 신청자 본인(신분증 앞 뒤 복사본)이나 대리인(위임장 및 인감동장, 대리인 신분증)이 해당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건축과(시군구청에서 읍면동사무소로 이관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 부분은 먼저 시청, 군청, 구청에 정확히 문의해..

1. 농막 - 농막이란? 농사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사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임시시설물 혹은 임시창고 혹은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농막은 주택이 아니므로 농지전용없이 설..

<농지 지목변경> 1. 지목변경이란? -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형질변경 등을 통해 토지의 성질을 바꾼 후에 현실에 맞게 지목을 정정하는 것이다. 지목변경은 개발행위 허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목적 사업을 완료했..

6. 농지연금 - 농지연금 필독사항 (1) 소유농지 총면적은 농지연금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배우자 명의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농지연금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농지를 담보할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농지의 소유가 부부 공동으로 등기되..

5. 농지연금 - 농지연금이 지급정지 되는 경우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2)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농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않은 경우 (3)..

4. 농지연금 - 농지연금 가입시 필요서류 및 농지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 (1) 농지연금 가입시 필요서류- 농지연금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한다. 1) 농지연금신청서 2) 신분증(배우자 포함) 3)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4)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한국농어촌..

3. 농지연금 - 농지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농지 (1)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 (2) 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3)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4) 본인 및 배우자(부부) 이외의 자가 ..

2. 농지연금 - 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가입대상자인 농업인 판단여부 (1) 농지연금 가입조건 1) 만65세 이상의 농지소유자로로 농사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 2)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농사에 이용되고 있어야 하고,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

1. 농지연금 - 농지연금의 특징 (1)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다. (2)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

14. 농지세금 - 취득세 (1) 취득세 표준세율 취득유형 세율 상속 2.8% 상속외의 무상취득 3.5%(비영리사업자인 경우:2.8%) 원시취득 2.8%(공유수면 매립 또는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인 경우:0.8%) 공유물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