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5.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등 산정기준<개정 2013.3.23> 구분 산정기준 1. 공작물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

4.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하천관리청에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천점용허가의 ..

3.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허가등에 첨부할 서류 -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하천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와 함게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하천점용허가신청서(2017).hwp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 <개정 2016. 6. 30.> 점용목적 첨부서류 토지의 점용 1. 위치도..

2.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허가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처리기관, 처리기간 점용(행위)의 목적 처리기관 처리기간 허가수수료 국가하천 지방하천 토지의 점용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10일 없음 하천시설의 점용 지방국토관리청 ..

1.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허가란? 하천점용허가란 하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및 재취,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의 목적으로 토지 및 하천시설을 점용하고자 할 경우 하천관리청으로부터 받는 ..

3. 구거점용허가 - 구거점용허가신청시 주의사항 (1) 지적도상 구거로 되어있지만 구거에 물이 흐르지 않고 실제로 구거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해당구거가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농업기반시설 폐지신청(서식파일첨부)을 해서 구거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본다. 국가로부..

2. 구거점용허가 - 구거점용허가신청방법 (1) 구거가 농업기반시설인 경우 - 등기부동본상 구거 소유자가 농지개량조합이이나, 농업기반공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당매물소재지 한국농어촌관리공사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래에 해당하..

1. 구거점용허가 - 구거점용허가란? 구거는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말하는데, 해당 토지에 구거나 하천이 있어서 차량진입이 불가능해..

10.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의 관계 (1) 형질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되는 경우 1) 합법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토지의 주된 용도가 영속적으로 변경되면 토지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 2)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전용, 초지법에서 정하는 초지전용과 산지..

9.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형질변경시 주의 사항 1) 도시계획 외 지역의 산림 안에서 산림을 형질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먼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을 완료한 후에는 산림을 복구하여야 하며 미리 산림형질변경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