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4.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하천관리청에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천점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1. 토지의 점용	5년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영구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5년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년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6. 스케이트장․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1년 3년
7. 식물의 식재	1년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년
9. 선박의 운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