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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이동 - 공유물(공유지분) 토지분할 - 공유지분 협의분할 방법 및 절차 (1) 토지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 담당부서(일반적으로 토지과나 토지정보과에서 담당) 에 먼저 토지분할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후 공유자들간에 해당토지의 분할방법을 합의한다. 분할 후의 각자의 토지 위..

6. 토지이동 - 공유물(공유지분) 토지분할 - 공유지분 분할방법 (1) 가장 좋은 방법은 공유자간에 협의에 의해 분할을 하는 방법이다. (2) 공유지분 협의분할의 경우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공유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5. 토지이동 - 공유물(공유지분) 토지분할 - 토지분할신청시 필요서류 (1) 토지분할신청서 1부(서식파일첨부) 토지이동 신청서(2015).hwp 토지이동 신청서샘플(2015).hwp (2) 지적분할측량 성과도 1부 (3) 지목변경신청서: 1필지의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만 해당 (4)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4. 토지이동 - 공유물(공유지분) 토지분할 -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1) 지상 건축물을 침범하거나 관통하게 경계설정 불가 (2)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3)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

3. 토지이동 - 공유물(공유지분) 토지분할 -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 최소면적 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외지역 분할최소면적 60㎡ 150㎡ 200㎡ 200㎡ 60㎡

2. 토지이동 - 공유물(공유지분) 토지분할 -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가 된 경우. 이 경우는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목변..

1. 토지이동 - 공유물(공유지분) 토지분할 - 공유지분의 관리, 사용, 처분 (1)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2)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즉 공유토지 전체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

4. 토지이동 - 등록말소 (1) 토지의 등록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지적공부에서 등록말소를 한다. (2) 등록말소대상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

3. 토지이동 - 등록전환 (1) 토지의 등록전환이란? 토지의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상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등록전환 대상토지 1)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

2. 토지이동 - 신규등록 (1) 공유수면매립 준공토지등 새롭게 준공된 토지 및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고 한다.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토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