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토지이동 - 공유물(공유지분) 토지분할 -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1) 지상 건축물을 침범하거나 관통하게 경계설정 불가
(2)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3)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4) 「건축법」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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