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4. 지상권 - 지상권의 지료(사용료) (1)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은 필수요소는 아니고 지료의 지급약정이 없으면 무상의 지상권설정으로 간주한다. (2) 지료는 반드시 돈에 한정되지 않고 지료액, 지급시기등의 약정은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지료 약정을 등기한 경우 지상..

3. 지상권 - 지상권의 갱신 (1)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청구..

2. 지상권 - 지상권 존속기간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그 밖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4)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

1. 지상권 - 지상권이란?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남의 토지위에 건물 등을 짓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자가 남의 토지 위에 지은 건물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지상..

5. 취득시효 - 취득시효 유의사항 (1)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아직 소유권취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취득시효 완성자는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생겼으므로 등기명의인은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소유권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행사할..

4. 취득시효 - 취득시효의 대상 (1) 국유재산중 일반(잡종) 재산은 시효취득할 수 있으나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3. 취득시효 - 등기부취득시효 (1)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2항) (2) 등기부취득시효 판례 1) 조부가 사정명의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부로부터 듣..

2.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2) 점유취득시효 판례 1)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

1. 취득시효 - 취득시효란?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상태 및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이다.

8. 지역권 - 지역권설정 계약 및 등기 (1) 지역권설정계약서(서식샘플파일첨부)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다. 지역권설정계약서에는 승역지, 요역지의 지번, 지목, 면적, 지역권설정의 목적, 지역권설정범위, 존속기간, 유상인 지역권의 경우 지료 및 지료지급시기 등이 들어간다. 서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