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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동 - 토지이동(異動)이란?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면적, 경계, 좌표와 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롭게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이동은 토지자체의 물리적인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 상의 변경을 의미하고, 토지의 신규등록, 등록전..

4. 지적측량 - 지적측량시 필독사항 (1) 측량날짜가 잡히면 신청인이나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소재지를 측량할 때 참관하여 지켜보고 측량기술자가 지정해 주는 지점에 경계표지를 설치한다. (2) 인접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량을 실시할 경..

3. 지적측량 - 측량신청방법 (1) 지적측량은 전국 시청·군청·구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 또는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에 의뢰하면 된다. (2)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에 방문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의뢰..

2. 지적측량 -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 (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복구측량) 2)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규등록측량으로 토지의 이동이 일어남..

1. 지적측량 - 지적측량이란? (1) 지적이란? '지적'이란 국가기관이 국토의 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공시하고,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의 제도이다. (2) 지적공부란?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

9. 지상권 - 지상권말소등기 (1) 지상권말소등기방법 지상권말소등기란 존속기간만료, 계약의 해지 등 지상권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고 지상권자가 등기의무자,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

8. 지상권 - 지상권설정등기 (1) 지상권 설정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1) 그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1992. 3. 10. 제정, 「등기선례」 3-573> 2) 기존 1층 건물의 옥상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취지는 위 ..

7. 지상권 - 법정지상권 (1) 법정지상권이란? 법정지상권이란 원래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

6. 지상권 - 구분지상권 (1) 구분지상권이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말하고,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들어 지하철노선건설, 지하연결통로, 공중에 고압선건설..

5. 지상권 - 지상권의 소멸 (1) 토지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토지수용, 소멸시효,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2년 이상의 지료체납으로 인한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의 소멸청구, 지상권의 포기등으로 소멸한다. (2) 무상인 지상권은 어제든지 포기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