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해지 - 계약금이 미지급된 부동산매매 계약해지 가능한가? [질문] 민간개발자(시행사)가 저희집(상업지역)을 포함해 주변 일대를 아파트단지로 개발한다고 하여 부모님께서 지난주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약조건을 들어보니 매매대금은 6억원이고 계약금은 6천만원인데 계약조건이 이상합니다. 계약조건을 살펴.. 부동산매매시필독사항/계약해지 2015.02.17
부동산계약해지 - 부동산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해지 가능한가? [질문] 부동산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매매 계약을 해지 하려 합니다. 반 지하 빌라를 둘러보고 물이 많이 고여 있어 집주인과 부동산에게 물어보니 문을 열어 놓아서 들이친 거라 하여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하고 다음날 중도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비.. 부동산매매시필독사항/계약해지 2015.02.17
부동산계약해지 - 중도금이 먼저 지급된 부동산 매매계약해지 가능한가? [질문]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해지를 요구합니다. 지난 5월 12일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지급 날짜가 6월 5일인데 중도금 지급일을 20여일 남겨두고 B부동산에서 계약해지가 우려된다고 중도금지급을 앞당기자는 권유를 해왔습니다. 그 말.. 부동산매매시필독사항/계약해지 2015.02.17
부동산계약해지 - 하자있는 부동산매매 계약해지 가능한가? [질문] 지난 6월20일에 잔금을 치르고 짐이 빠진 상태에서 집을 보러가니 전에는 창틀 주위에만 가습기를 많이 틀어 놓아서 곰팡이가 피었다고 하였으나 바닥에는 물이 새고 있고 곰팡이가 여기저기 피어있었습니다. (5층 빌라의 현 5층인데 4층과 3층까지 물이 새고 있는 상태였음) 처음 .. 부동산매매시필독사항/계약해지 2015.02.17
부동산계약해지 - 대리인과의 부동산매매 계약해지 가능한가? [질문] 매매하려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외국에 체류중이라서 소유자의 어머니를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머님도 부동산 소재지와 거리가 멀어 직접나오지 못하고 유선상으로 계약내용을 듣고 (매수자와 공인중개사 모두 통화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를 .. 부동산매매시필독사항/계약해지 2015.02.16
부동산계약해지 - 다른 매도인에게 매도하기 위한 부동산매매 계약해지 가능한가? [질문] 주상복합건물의 6평 작은 상가를 우여곡절 끝에 김모씨와 5월 28일 계약시 계약금1000만원, 중도금1000만원, 6월 25일 잔금 600만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모씨 6월 1일에 부동산이라며 연락하여 6000만원을 일시불로 지불 할테니 계약하자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두배 이.. 부동산매매시필독사항/계약해지 2015.02.16
부동산계약해지 -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불된 상태에서 매수자의 사정에 의해 부동산매매 계약해지 하는 경우? [질문] 2005년7월13일 전원주택과 창고 1동 및 인접한 답 을 포함해서 매매가 1억3천5백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시점에서 계약금으로 3000만원 그리고 같은 해 8월21일 까지 중도금 3000만원도 입금되었습니다. 유일한 특약사항이었던 장고 자재를 8월25일 까지 비워주는 것도 이행하였.. 부동산매매시필독사항/계약해지 2015.02.16
부동산계약해지 - 공인중개사의 가족과 계약한 부동산매매 계약해지 가능한가? [질문] 얼마 전에 집을 매매하려고 시세보다 적은 가격으로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저희 집 부근에 신도시가 생긴다고 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더군요. 그래서 계약금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당시 주택을 매.. 부동산매매시필독사항/계약해지 2015.02.16
부동산계약해지 - 중도금 없이 계약한 부동산매매 계약해지 가능한가? [질문] 2006년 8월에 23,000만원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불하고 중도금 없이 9월 30일을 잔금일로 정했습니다. 근데 한달 사이 가격이 올라 매도인이 잔금 일을 이틀 앞둔 9월28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 경우 해지가 되는지요? 참고로 이사를 앞두고 지금의 .. 부동산매매시필독사항/계약해지 2015.02.16
부동산계약시주의사항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임야매매 계약시 주의사항 [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야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허가 받는 절차라던지, 계약 시 유의사항(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 처리한다던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비해서 이중계약서 작성해야 되나요?(다운 계약서라고 하는데) 임야에 있어서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 부동산매매시필독사항/계약시 주의사항 201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