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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도구역 - 접도구역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관할 도로의 경계선에서 20m(고속국도의 경우 5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하는 구역으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

4. 용도구역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군,구청이 거부할 수 없는 허가행위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아래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해줘야 한다.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제89..

3. 용도구역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래와 같다. 그러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해당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

2. 용도구역 - 용도구역의 분류 (1)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

1. 용도구역 - 용도구역이란?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

3. 용도지구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16. 11. 1.>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

2. 용도지구 - 용도지구의 분류 (1)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1)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

1. 용도지구 - 용도지구란?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5. 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16. 6. 30.>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

24. 용도지역 -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17. 2. 3.>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