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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토지매수청구 (1) 군사시설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 아래의 ..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출입허가신청 (1)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등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등 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와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및 제한행위 - 누구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단, 아래의 (1), (3), (7), (8), (11) 또는 (12)번의 미리 관할부대장등((1)번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분류 (1) 통제보호구역 1)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통일의 기반조..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

5. 접도구역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1) 접도구역 매수청구 대상토지 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접도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4. 접도구역 - 접도구역에서 가능한 행위 -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아래의 행위가 가능하다.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1) 연면적 10㎡ 이하의 화장실 2) 연면적 30㎡ 이하의 축사 3) 연면적 30㎡ 이하의 농·어업..

3. 접도구역 - 접도구역에서 금지 행위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2. 접도구역 - 접도구역 지정범위 도로의 종류 지정폭(양측 각각) 관리기관 고속국도 10m 한국도로공사 일반국도 5m 도청, 시청, 군청 지방도 5m 도청, 시청, 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