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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의 정의 - 농지가 아닌 토지

부동산직거래119 2017. 11. 21. 16:49

2. 농지의 정의 - 농지가 아닌 토지


(1) 지목이 전·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