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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사업(2018년 3월 기준)> (1)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지원 비용: 가구당 288만원 이내로 지원이 되고 철거 후 지붕 설치 등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2) 선정기준: 주택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또는 교체 신청자 (3) 지원대상 1)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중 ..

2. 농가주택장단점 - 농가주택 단점 (1) 허름한 집들이 많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거나,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2) 지적도상 도로 없이 지어진 경우가 있어서 출입구가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좁은 도로이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 땅(사도)을 지나야만 하는 등 도로로 인한 분..

1. 농가주택장단점 - 농가주택 장점 (1) 농지나 임야를 매입 후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을 해서 주택을 지으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미 지어진 농가주택을 구입하면 약간의 리모델링을 한 후 바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2)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을 해서 ..

3. 농가주택요건 - 농업인주택 (1) 농업인주택은 농지법상 농업인이라는 1차 조건과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 해당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혹은, 해당 세대원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임업·축산업을 영위하는 2차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에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구·읍·면 지역에 지어야 합니다.. (2) 농지에 농업인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주택부지로 농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은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로 한정되고,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주 명의의 ..

2. 농가주택요건 -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요건 (1) 1,000m²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m²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

1. 농가주택요건 - 농가주택이란? 농가주택이란 전원주택이나 농촌주택 중에서 농업인이 지은 집을 말한다. 그런데 농업진흥구역이나 보전산지 등을 제외한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등에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도 집을 지을 수 있다. 따라서 농가주택은 농업인만이 지을 수 있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