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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아는 형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 형님 아시는 분이 아파트전세권을 저한테 파신다고 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형님을 아시는 분의 소개로 아파트 주인을 만났는데 그런 가격에 아파트 주인으로 생각하기에 어린여자였습니다. 대충 짐작으로 승계된 ..

[질문] 저는 지난해 12월 '포괄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박모씨로부터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이 부동산의 포괄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농협측이 박씨로부터의 대출금 회수를 목적으로 포괄근저당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부동산의 전 소유주인 박씨가 농협측으로..

[질문] 2005년 6월 서울 성북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던 저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배당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선 법원에 가서 배당신청을 하고 왔지만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현재 집주인은 다가구주택을 모두 임대를 놓아 임대..

[질문] 예전에 집을 이사하려고 계약까지 했었는데 집주인이 이사일 전에 명의변경을 해줄테니 빨리 명의 이전을 하고, 잔금은 이사 일에 치뤄도 된다고 하여 저는 명의를 빨리 이전하는 것은 별로 나쁠 것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마 보통 다른 분들도 당연히 먼저 ..

[질문] 2005년 3월 2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가게를 창업하기로 마음먹은 저는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듣고 프랜차이즈 식당을 개업하기로 마음을 먹고 물건을 알아보던 중, 서울 강남의 한 식당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당을 계약하려던 저는 아무래도 가게에 손님이 없는 거 ..

(4)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은 채무 전가 1) 포괄근저당 사례제목 : 포괄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지금 경매통보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모씨는 지난해 12월 '포괄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박모씨로부터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이 부동산의 포괄..

2)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후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 후 잠적 사례제목 : 중도금까지 지불했는데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내용] 2005년 10월 결혼을 앞둔 최모씨는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을 다니던 중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보고 그 자리에서 ..

(3) 이중 매매 1) 이중 계약 사례제목 : 이중계약을 당한 것 같습니다. [내용] : 어느날 일을 하다가 아는 형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 형님 아시는 분이 아파트 전세권을 저한테 파신다고 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형님을 아시는 분의 소개로 아파트 주인을 만났는데 그런 가격에 아..

8) 행위 무능력자를 통한 사기 ① 미성년자 사례제목 : 집주인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거래를 했습니다. [내용] 미성년자의 신분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과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나타나 ..

7) 대리인 사칭 사례제목 : 대리인과 계약을 맺었는데 대리인을 사칭한 경우 [내용] 지난 2월달 주부 김모씨는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매물을 찾던 중 서울의 강남에 소재한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부동산에 의뢰하여 마침 적당한 매물을 갖고 있던 K공인중개업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