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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대상지역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21. 13:45

2.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대상지역


(1)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