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용도지역 -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3. 용도지역 -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개정 2017. 2. 3.>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①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②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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