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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지전용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심사기준

부동산직거래119 2017. 11. 22. 16:10

11. 농지전용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심사기준


(1)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3)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4)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5)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6)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7)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