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농지전용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

15. 농지전용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

(1)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사람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한다.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

-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1)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를 전용하려는 자

3)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6)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