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매매 시 처벌

[질문]
청약통장 매매 시 처벌은 어떤 건지 가르쳐 주세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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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청약통장 불법거래 적발 및 처벌내용은 청약통장을 매수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계약 후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불법 거래행위에 대하여서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분양계약 체결까지 취소됩니다. 관련 규제 법령으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 청약통장의 양도 및 양도알선 금지,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