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기방법

 

② 재건축

사례제목 : 재건축아파트의 소유자라고 사칭하여 사기치는 방법도 있나요?

 

[내용]재건축아파트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소유자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에게는 부동산이라고 말을 해놓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건축대상 아파트와 같이 매수인이 매매대상 부동산의 구조나 내부상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없어 해당 부동산(아파트)을 직접 방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는 사기사건이 많습니다. 해당부동산을 직접 방문하게 될 경우, 진실한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사기행각이 적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어떤 경우는, 해당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정보를 사기범이 입수한 후, 매수인이나 중개업소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을 방문케하여 세입자를 직접 만나게 하는 등 대담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대법원판례상으로는 비록 사기범이 신분증을 완전하게 위조하여 이를 식별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소로서는 매도인이 진실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잔금지급시가 아닌 매매계약 당시부터 신분증 이외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신분증만을 믿었다면, 중개업소의 과실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중개업소로서는 신분증만을 믿지 말고 등기권리증 소지여부나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실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도 전적으로 중개업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이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확인이 필수입니다. 어떠한 부동산거래라 할지라도 현장방문은 꼭 필요합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인심이라든지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이나 재산세영수증을 통해 실제소유자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자료참조 : 국내 최대의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부동산119”

홈페이지 : http://www.bd11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