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9.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개정 2017. 2. 3.>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중 (2)번의 10)번의 ①부터 ⑥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