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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신청시 필요서류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19. 16:49

4.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신청시 필요서류


(1) 일반도로점용허가 신청의 경우


1) 도로점용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hwp


2) 설계도면(지적도,구적도,계획평면도·횡단면도시설물 상세도 포함)



(2)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의 경우


1) 도로점용허가신청서


2) 주요 지하매설물 사후관리 계획(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


3)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4)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도로점용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5) 설계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도로법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도로점용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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