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개발행위허가절차 및 필요서류

2.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개발행위허가절차 및 필요서류

1) 개발행위허가시 필요서류

① 개발행위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

개발행위허가신청서(2014).hwp

②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만 해당

③ 설계도서: 공작물 설치인 경우에만 해당

④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⑤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만 해당

➅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➆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다.

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아래 표는 위의 개발행위허가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상세내역이다.

* 개발행위허가 필요서류 작성 기준

가. 심의제외 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서작성기준

구분		내용 및 작성기준	비고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개발행위의 목적, 종류, 사업기간(착공 및 준공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공통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등의 증빙 서류		-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공통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1) 개요	- 공사 또는 사업의 개요 (위치, 목적, 면적, 규모 등) - 위치도	공통
	2) 현황	- 현장실측도 - 현장사진 (2매 이상, 전체전경사진 권장)	공통
		- 산림조사서, 경사분석도 등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3) 개발행위의 내용	- 토지이용계획도(시설 배치 계획도) - 공사계획평면도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 대지 종/횡단면도(주요부) ※절/성토 또는 옹벽 설치시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4) 기반시설계획	- 기반시설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상에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계획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	공통
	5) 기타	-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도 등 ※토지이용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 등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	해당 계획 포함시
	6) 예산내역서	- 공사내역 및 예산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경 등 위해방지계획, 공공시설 관련 계획 포함시 그 내역을 포함함	공통(토지분할 제외)
설계도서		- 상세도	공작물 설치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건축개요 - 개략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목적)
폐지/대체 또는 신설하는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		※해당 계획 포함시 작성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 피해방지계획도, 복구계획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개략설계서로 갈음	공통(토지분할 제외)
기 타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공통

※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서류외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제출서류를 달리할 수 있음(예시 : 기반시설이 불필요한 공작물 설치의 경우 기반시설계획도 제출 불요). 또한, 다른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서류로 대체 가능

나. 심의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서작성기준

구분		내용 및 작성기준	비고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개발행위의 목적, 종류, 사업기간(착공 및 준공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공통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증빙 서류		-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공통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1) 개요	- 공사 또는 사업의 개요 (위치, 목적, 면적, 규모 등) - 위치도 - 개략 개발행위 계획설명서	공통
	2) 현황	- 현장실측도 - 현장사진 (2매 이상, 전체 전경사진 권장)	공통
		- 산림조사서, 경사분석도 등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3) 개발행위의 내용	- 토지이용계획도 (시설 배치 계획도) - 공사계획평면도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 대지 종/횡단면도 (주요부)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4) 기반시설계획	- 진입도로계획도/교통처리계획도 : 차선, 도로면 표시 등 - 상/하수 계획평면도 : 관망, 규격, 재질 등 표현 : 지하수이용시설, 오수정화시설 설치시 위치, 용량 등	공통
	5) 기타	-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조경계획도) -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도 ※ 개별법에 따른 녹지/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아닐 경우, 해당 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이용계획도로 갈음	해당 계획 포함시
	6) 예산내역서	- 공사내역 및 예산서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경 등 위해방지계획, 공공시설 관련 계획 포함시 그 내역을 포함함	공통(토지분할 제외)
설계도서		- 상세도	공작물 설치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건축개요 -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목적)
폐지/대체 또는 신설하는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		※ 해당 계획 포함시 작성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 피해방지계획도, 복구계획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개략설계서로 갈음	공통(토지분할 제외)
		- 투시도 또는 조감도(필요시) : 사업시행 전․후 비교 경관분석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목적)
기 타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공통

※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서류외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제출서류를 달리할 수 있음(예시 : 수목이 없는 평지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산림조사서, 경사분석도 등은 불필요). 또한, 다른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서류로 대체 가능

-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개발행위의 내용, 기반시설계획) 및 설계도서, 건축 설계도서 작성시에는 1/1000 이상을 원칙(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제외)으로 하며, 반드시 축척을 표시하도록 함.

-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도면 제출시 A3 좌측 편철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계획도면의 경우 필요시 별도 크기 도면 제출 가능(접지 제출)

2) 개발행위허가절차

① 신청서제출(개발행위자)

② 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허가권자)

③ 협의 및 의견청취(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사업자의견)

④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심의 대상인 경우만 해당)

⑤ 허가 또는 불허가 또는 조건부허가처분(허가권자)

➅ 개발행위허가 이행담보(조건부 허가 내용에 포함된 경우만 해당)

➆ 착공

➇ 개발행위(개발행위자)

➈ 준공검사(허가권자)

개발행위허가신청서(20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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