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현재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가게의 특성상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임차보증금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을 이용하여 저리 자금으로 받고자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소득증빙이 불가능하시다면 1금융권에서의 대출은 보증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당사자가 소득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불가능 하였으나 2004년 1월 19일부터는 보안 책으로 보증인을 세우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2003년 10월 15일까지만 해도 주택보증기금의 보증서만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원활하였으며 대출 대상자 범위도 광범위 하였으나 지금은 신용등급이 1~6등급에 한하여 보증서 발급 대상으로 강화되면서 은행에서의 저리 전세자금의 대출은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보안 책이라 내놓은 정책 또한(보증인제도)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판단하기에는 먼 이야기 같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서 차선책으로 자금 마련이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보증인을 세운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보증인을 세워서 대출을 받는 방법과 두 번째는 보증금을 지불 후 그 보증금을 담보로 임차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는 방법이 대출을 받은 후 이자 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권합니다.
두 가지 제각각 장단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의 단점은 보증인 세우기 힘든 시대상을 감안하면 쉽지만은 않겠지만 임차보증금의 10%만을 계약금으로 지불 후에 최고 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이자 부담이 낮으며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라 상환에 다소의 부담이 적다는 것 입니다.
두 번째 보증금 지불 후 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기혼자는 배우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도 단순인 보증 자격으로 보증만 서준다면 대출이 가능하지만 단점으로는 일단 보증금 전액을 지불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과 이자 부담이 은행에 비해 다소 높다는 단점과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되지 않는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방식만이 대출 조건이라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가게의 특성상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임차보증금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을 이용하여 저리 자금으로 받고자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소득증빙이 불가능하시다면 1금융권에서의 대출은 보증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당사자가 소득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불가능 하였으나 2004년 1월 19일부터는 보안 책으로 보증인을 세우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2003년 10월 15일까지만 해도 주택보증기금의 보증서만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원활하였으며 대출 대상자 범위도 광범위 하였으나 지금은 신용등급이 1~6등급에 한하여 보증서 발급 대상으로 강화되면서 은행에서의 저리 전세자금의 대출은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보안 책이라 내놓은 정책 또한(보증인제도)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판단하기에는 먼 이야기 같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서 차선책으로 자금 마련이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보증인을 세운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보증인을 세워서 대출을 받는 방법과 두 번째는 보증금을 지불 후 그 보증금을 담보로 임차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는 방법이 대출을 받은 후 이자 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권합니다.
두 가지 제각각 장단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의 단점은 보증인 세우기 힘든 시대상을 감안하면 쉽지만은 않겠지만 임차보증금의 10%만을 계약금으로 지불 후에 최고 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이자 부담이 낮으며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라 상환에 다소의 부담이 적다는 것 입니다.
두 번째 보증금 지불 후 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기혼자는 배우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도 단순인 보증 자격으로 보증만 서준다면 대출이 가능하지만 단점으로는 일단 보증금 전액을 지불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과 이자 부담이 은행에 비해 다소 높다는 단점과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되지 않는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방식만이 대출 조건이라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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