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서작성방법 - 지상권매매계약서 작성요령은?

[질문]
지상권이란 무엇이며 지상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또는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많은 자본을 투하합니다.

 

이 투하자본의 회수 등을 위하여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매매계약서 작성요령은 양도할 지상권을 특정하여 기재(소재지와 지번 및 면적)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토지소유자(지상권설정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야 합니다.

지상권자가 양도하고자 하는 지상권의 목적, 범위, 존속기간과 지료 및 지료의 지급시기를 기재하되 지상권설정등기에 기재된 내용을 참작하여 기재합니다.

 

이때 지상권설정등기가 된 법원과 등기소명 및 그 일자와 접수번호 및 순위도 함께 기재하여 특정합니다.

지상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양도하기로 한 금액을 기재하고 이를 양도/양수(양도인은 지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양수함)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계약에 이의 없이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1통씩 소지하였다는 내용과 계약일자 및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으로 계약서의 작성은 완료됩니다.

이밖에도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과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그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내용을 기재하면 되고 대금의 지급방법도 일시불이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지상권의 양수자는 관할등기소에 그 지상권의 양수사실을 등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