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020년 개정안) - 기획재정부

< 양도소득세 >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소득법 §95)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ㅇ (대상) 1세대 1주택자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24 4 ~ 5년 32 5 ~ 6년 40 6 ~ 7년 48 7 ~ 8년 56 8 ~ 9년 64 9 ~ 10년 72 10년 이상 80	□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8 3 ~ 4년 12 4 ~ 5년 16 4 ~ 5년 16 5 ~ 6년 20 5 ~ 6년 20 6 ~ 7년 24 6 ~ 7년 24 7 ~ 8년 28 7 ~ 8년 28 8 ~ 9년 32 8 ~ 9년 32 9 ~ 10년 36 9 ~ 10년 36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

 

 

<개정이유>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적용시기>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104)

 

현 행	개 정 안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➊ (세 율)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   ➋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   □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ㅇ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ㆍ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➊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➋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포함   □ 분양권도 포함     ㅇ 1주택+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좌 동)   ※1주택ㆍ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양도소득세율 인상)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기재위 수정의결)

 

(3)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현 행	개 정 안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40%   - 1년～2년 미만: 기본세율   ㅇ 그 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년 ~ 2년 미만: 40%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보유기간 불문 50%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ㅇ (좌 동)   - 1년 미만: 70%   - 1년∼2년 미만: 60%               ㅇ (좌 동)         □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ㅇ 1년 미만: 70%   ㅇ 1년 이상: 60%

 

 

<개정이유>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