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2020년 개정안) - 기획재정부

 

< 종합부동산세 >

 

(1)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율   ㅇ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 ~ 6억 원 이하 0.7 6 ~ 12억 원 이하 1.0 12 ~ 50억 원 이하 1.4 50 ~ 94억 원 이하 2.0 94억 원 초과 2.7	□ 일반세율   ㅇ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8 6 ~ 12억 원 이하 1.2 12 ~ 50억 원 이하 1.6 50 ~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초과 3.0
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9 6 ~ 12억 원 이하 1.3 12 ~ 50억 원 이하 1.8 50 ~ 94억 원 이하 2.5 94억 원 초과 3.2	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2 3 ~ 6억 원 이하 1.6 6 ~ 12억 원 이하 2.2 12 ~ 50억 원 이하 3.6 50 ~ 94억 원 이하 5.0 94억 원 초과 6.0
<신 설>	□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하여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ㅇ 2주택 이하 법인 : 3.0%(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ㅇ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6.0%

 

 <개정이유>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ㅇ 고령자 공제     연령 공제율(%) 60 ~ 65세 미만 10 65 ~ 70세 미만 20 만 70세 이상 30	ㅇ 고령자 공제율 +10%p 인상     연령 공제율(%) 60 ~ 65세 미만 20 65 ~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
ㅇ 장기보유 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5 ~ 10년 미만 20 10 ~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ㅇ (좌 동)
□ 합산 공제한도(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ㅇ 최대 70%	□ 합산 공제한도 +10%p 인상     ㅇ 최대 70% → 80%

 

 

<개정 이유> 1세대 1주택 고령‧은퇴자의 종부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3)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종부세법 §10)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세부담 상한   ㅇ (적용방식)   - 금년도 합산보유세액*은 상한 이내로 부과 가능   *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액   ㅇ (금년도 상한)   - 전년도 합산보유세액 × 상한비율	□ 개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ㅇ (좌 동)
ㅇ (상한비율)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ㅇ 상한비율 변경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3주택 이상 300
<신 설>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세부담 상한 미적용   * 2주택 이하 :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6.0%

 

 

<개정이유>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 강화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4)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과세표준       ㅇ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ㅇ (개인) 좌 동
<신 설>	ㅇ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기본공제 6억 원 폐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보유시납세의무자에 해당

 

 

<개정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