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동산관련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2020년 개정안) - 기획재정부

 

<부동산관련 개정된 법인세법>

 

(1)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과세표준       ㅇ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ㅇ (개인) 좌 동
<신 설>	ㅇ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기본공제 6억 원 폐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보유시납세의무자에 해당

 

 

<개정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2)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의2)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및 적용대상   ㅇ (양도대상) 주택, 별장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10%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ㅇ (양도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추가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개정이유> 개인ㆍ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