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 재산세의 정의는?

[질문]
재산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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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재산세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모든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입니다. 비과세 대상 자산은 국가 등에 대한 재산과 용도구분에 의해 비과세하는 재산으로 나눕니다.

먼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과 외국정부의 소유재산(상호주의에 의해 그 나라에 소재한 우리나라 정부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재산은 제사 · 종교 등의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공익 목적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보안림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이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세에서 분리과세가 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별장 · 골프장 · 고급오락장(4%)과 일부 농지(0.07%) 및 공장용지(0.2%) 등은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보유세 과세가 종료하고, 주택외 건물(상가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50%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5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전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건물·토지를 각각 복잡한 산식에 의해 계산을 하였고, 산출된 금액도 지자체 간 서로 다른 적용율을 곱하여 계산하였기에 지역 간에 불형평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의 150%내에 재산세 과세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개정과 함께 재산세 세율을 하향 조정하였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시가에 근접한 공시가격을 활용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일부 증가하게 됩니다.

개정된 재산세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가 없도록 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의 150% 범위내에서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고 150%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부분의 재산세는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분의 경우 2005년도 재산세는 2004년도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합계액의 150%를 한도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