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가주택요건 - 농가주택이란?
농가주택이란 전원주택이나 농촌주택 중에서 농업인이 지은 집을 말한다.
그런데 농업진흥구역이나 보전산지 등을 제외한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등에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도 집을 지을 수 있다. 따라서 농가주택은 농업인만이 지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하거나 비농업인도 지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할 수 있다.
농가주택 중에서 농업인의 자격을 토대로 지은 집은 농업인주택이라고 하는데 농업인주택은 농업인이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에 속한 농지를 전용해 짓는 경우가 많지만 농업진흥구역이나 공익용산지에도 지을 수 있다. 농가주택은 농업인주택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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