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용어 중 과세표준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과세표준이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으로 과세객체라고도 합니다.
즉 ,과세가 과해지는 대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금액이고,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수하는 주류의 수량입니다.
즉, 과세물건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과세하기 위해 그 표준이 되는 수량/품질/가격 등을 말합니다. 예컨데 소득세의 과세물건은 소득이지만, 과세표준은 소득의 가액을 말해 줍니다. 관세는 가격/중량/개수/부피 등 그 모든 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취득세나 인지세와 같이 과세표준이 겉으로 보아 명백한 경우에는 조세채무는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고 따라서 행정처분에 의한 별다른 과세처분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그에 관한 확인처분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의 확인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기초로 하여, 혹은 그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하는 것도 있으며, 혹은 세수행정청의 전결처분에 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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