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부동산용어

부동산용어설명 - 개발부담금 이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9. 15:56

[질문]
부동산 용어 중 개발부담금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개발부담금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