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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설명 - 법정지상권 이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9. 13:31

[질문]
부동산 용어 중 법정지상권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여 있다가 경매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 이용권을 법률상 당연히 인정시켜 준 제도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