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설명 - 가압류명령 란?

[질문]
부동산 용어 중 가압류명령의 뜻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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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가압류명령이란 가압류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를 허가하는 판결ㆍ변론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하고, 결정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판결의 경우에는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결정의 경우의 고지방법은 당사자에 송달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명령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및 보전되어야 할 청구권의 원인과 금액, 담보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담보를 제공한 사실과 그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고,

 

조건부가 압류명령에 있어서는 그 뜻, 가압류의 목적물, 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재판절차의 소송비용, 그 밖에 일반재판서에 기재할 사항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명령을 종국판결로 한때에는 불복방법으로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고, 결정으로 한 때에는 가압류를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는 관할위반이나 그 밖의 절차상의 이유로, 청구 또는 가압류의 이유를 다루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 가압류 결정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유일한 불복방법입니다.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 소송 승계인에 한합니다.